이해찬 국회 기자간담회서 밝혀, ‘2021년 또는 2022년 변경’ 협의
“남북정상회담 비핵화 진전 기대”, 민생경제법안, 당론 수용키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 대통령도 2020년까지는 공약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한 만큼 최저임금 속도 조절은 이미 시작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 시점을 2021년 또는 2022년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이 좋으면 당길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늦출 수밖에 없다"며 "당정 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분야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차등할 경우 그 여파가 도미노처럼 번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9·13 부동산 대책이 세금폭탄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이번 정책의 초점은 2만 가구 정도의 극소수 투기세력이 대상”이라며 “더 좁히면 1만 가구밖에 안되기 때문에 세금폭탄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18억원 주택 가진 사람도 더 내야 할 것이 10만원 정도에 그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9.13 대책을 당이 주도한 건 아니다. 당은 수요자인 국민 관점에서 의견을 전달하고 주도는 역시 정부가 하는 것"이라며 "여론조사 동향을 보면 긍정적인 여론이 약간 우세한 정도다. 55 대 45정도. 부정적 견해도 상당히 있기에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후속대책에 대해선 "대출 규제나 위장거래를 엄격히 (관리) 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이 기대하는 것이 공급 확대다. 대상 토지를 잘 선정해야 하고 신혼부부나 청년 세대, 실수요 중심으로 잘 공급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비핵화 수준에 대해 "핵물질과 핵무기, 핵시설 리스트를 어느 정도까지 제시할 거냐, 폐기 절차를 어떻게 밟아갈거냐가 관심사일 텐데 문재인 대통령이 가면 그 부분에 대해 종전선언과 함께 같이 논의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회회담과 관련해서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와 우리 국회가 성격이 달라 대등한 회담은 어렵다고 본다"면서도 "형식상 최고인민회의가 국회와 카운터 파트너가 될 수 있어 북한 의장 등과 만나서 국회회담을 할 수 있을지 의사를 타진해 문희상 의장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생경제법안의 당론 처리 여부에 대해선 "이견이 있어도 당론을 수용하는 쪽으로 마무리됐다”며 “여야 합의에 작은 부분 남아있는게 있지만 모순된 부분은 아니기에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