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평양을 방문한다. 두 정상 간의 회담은 4·27, 5·26 판문점 회담에 이어 세 번째다. 불과 5개월 사이에 남북 정상이 세 번이나 회동하면서 남북 현안을 논의할 만큼 상호 신뢰가 쌓인 것도 사실이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청와대는 회담 의제는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촉진,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전쟁위협 종식 세 가지라고 어제 발표했다. 이들 의제는 독립된 변수가 아니고 서로 맞물려 있는 주제다. 교착상태에 봉착한 북미협상의 매듭이 풀려야 나머지 의제가 풀리는 구조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입장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할 것이냐에 국제적인 이목이 집중돼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을 노골적으로 요청할 만큼 북미 입장이 첨예한 상황이다.

2000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의제가 다뤄지지 않았다. 북미 간 핵심 쟁점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종전선언을 요구해온 북한과 초기 비핵화조치(핵리스트 제출 등)를 주장하는 미국과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크다는 점이다. 조치의 선후 관계를 둘러싼 힘겨루기다. 급기야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계획이 무산되면서 미궁에 빠진 상태다. 이들 사이에서 절충점을 어떻게 찾느냐가 관건이다.

종전선언과 비핵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종전선언 단계를 세밀화하는 등 여러 방안이 나오고 있다. 북미 양국이 신뢰를 바탕으로 진정성을 보여주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핵화라는 가시적인 성과가 긴요하고 김 위원장 역시 체제보장을 받으려면 종전선언을 이끌어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적어도 북한은 앞으로 북미 2차 정상회담도 열어야 하고 여기에서 확실한 결과를 거두려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통 큰 결단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실체를 보여 줄 책임이 있다. 그래야 남북 경협 등 남북관계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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