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위탁 3개월 앞…고강도 지도·점검, 道·보령시 점검 후 공모방침 통보
요양원 “재위탁 안 주려는 것” 반발, 道 “정상적 행정절차…공모와는 별개”
충남 보령시 주교면에 위치한 충남도립요양원(원장 김현옥)이 충남도의 합동 지도·점검에 대해 도를 넘은 '표적감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17일 충남도립요양원에 따르면 지난 11일과 12일 충남도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소속 공무원 3명과 보령시청 사회복지과 경로복지팀 1명으로 구성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충남도는 이미 재위탁이 아닌 공모를 통한 법인 선정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11일 지도·점검, 14일 공모선정 방침을 통보하는 등 앞뒤가 안맞는 불신행정을 초래해 요양원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도립요양원 운영주체인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법인측은 재위탁 3개월 여를 앞두고 공모방침도 통보하지 않고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표적감사라는 것이다. 또한 요양원 측이 점검 하루 전 통보에 이의를 제기하자 도는 일주일을 연기한 11일에 점검을 시작했고 점검내용은 회계일반, 물품관리, 후원금관리, 기능보강 및 장비보강, 직원복무관리 등 과거와 다른 점검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매년 담당 공무원 1명이 지도·점검하던 관례를 깨고 과장·팀장급을 포함한 4~5명 총동원 돼 집중 점검을 실시해 그 배경에 의구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위탁법인 총신대는 도립요양원을 3년여간 운영하면서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으로 실시한 장기요양평가에서 '최우수기관(A등급)'선정과 △보건복지부 장관상 3명 표창(노인돌봄케어 및 인권보호) △‘치매국가책임제’ 치매전담실 시범사업 선정 △치매전문요양시설 리모델링 △무사고,무재해 안전사고율 0%를 달성했다. 이처럼 치매전문요양원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공실률 감소와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개선을 통해 경영의 정상화를 이루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공모를 통한 선정은 부당하다며 요양원측은 반발하고 있다.
요양원 관계자는 “도립요양원 재 갱신을 앞둔 시점에 2주전 재물조사를 실시한 후 또다시 지도·점검을 핑계로 고강도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누가 봐도 재 위탁을 주지않기 위한 표적감사로 볼수 밖에 없다”며 “처음 요양원을 운영당시 어려운 시설물을 맡아 현재는 장기요양기관 평가 '최우수 기관(A등급)'에 선정될 만큼 정상화를 시켜놨는데 이제와서 재 위탁이 아닌 공모를 실시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대해 충남도 고령화저출산대책과장은 “공모를 통한 방침이 정해진 상태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일부 절차가 맞지않는 것은 인정하지만 보조금이 나간 요양원에 대해 합동 점검은 정상적인 행정절차며 공모와는 별개로 봐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립요양원은 (학)총신대학교 법인이 지난 2015년 11월부터 오는 11월 24일까지 충남도의 위탁계약에 의해 공립형 치매전문요양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령=송인용 기자 songi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