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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계 족쇄 PBS… 해결 방법은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2018년 09월 17일 월요일 제3면     승인시간 : 2018년 09월 16일 18시 08분
[클릭 이슈]
외부수탁 과제로 인건비 채우는 현재 구조, 선도형 연구전환 발목
‘정부수탁 역시 정부예산’ 착안…지원시스템 바꾸면 해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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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국가 연구개발(R&D)의 혁신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개편은 정부를 비롯한 연구현장의 공통분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과학기술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됐지만, 결국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게 연구 현장의 목소리다. 과기계에서 국가 R&D 정책 변화에 우선 과제로 PBS 개편을 꼽는 이유는 바로 미래에 대한 걱정이다. 현재 연구자들이 고민하는 R&D 방향은 과거 추격형 연구를 벗어나 미래로 나가는 선도형 연구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PBS 등 제도나 환경은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볼 기회조차 없다.

국내 연구자들이 PBS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인건비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다. 출연연 인건비는 정부출연금과 연구자들이 수주하는 외부수탁과제로 충당한다. 정부 예산인 출연금은 안정적이지만, 외부수탁과제는 정부와 민간으로 나눠져 연구자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다시 말해 연구자가 외부수탁과제를 따오지 못하면 인건비를 줄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안정적으로 인건비를 받는 비중은 출연연별로 차이가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안정적인건비 현황(지난해 12월 기준)을 보면 한국천문연구원은 91.5%, 한국한의학연구원 86.6%, 국가핵융합연구소 80.5% 등으로 비중이 다소 높다.

반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17.3%), 한국원자력연구원(37.2%), 건설기술연구원(56.1%) 등은 상대적으로 낮다. 안정적인 인건비 비중이 낮은 연구원들은 정부와 민간 수탁과제로 인건비를 채워야한다. 때문에 일부 출연연은 연구자 한 명이 다수 과제를 수행하면서 결국 연구에 몰입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된다.

그렇다고 PBS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출연연 사업비 비율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출연연의 안정적연구사업비 현황을 보면 출연연 외부수탁과제 중 정부수탁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안정적사업비 비율이 12.9%인 ETRI는 정부수탁 비중이 93%, 항공우주연구원(안정적사업비 비율 12.3%)도 97%가 정부수탁 과제다.

출연금과 정부수탁으로 분류되지만 각 부처 등에서 발주하는 정부수탁과제 역시 정부 예산이란 점에서 지원 시스템을 달리하면 PBS 문제도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연구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한 연구자는 “연구현장도 과거와 달리 선진화되고 많은 변화가 이뤄진 만큼 ‘과제’ 중심의 정부 R&D제도를 ‘연구기관’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부처별, 지원기관별 소형 단기화 위주 사업을 대형 장기형 과제 형태로 바꿔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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