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1차 토론회 예정이었으나 의제선정 못마쳐…보름 지연 예상
찬반측 팽팽한 의견대립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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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놓고 진행 중인 시민 공론화 일정이 상당 시일 차질을 빚고 있다.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는 시민 여론을 수렴해 현안사업 갈등을 해소하고자 지난 7월말 출범했다. 애초 공론화위는 시민과 논의할 의제를 선정해 이달 20일 1차 시민토론회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의제 선정도 마치지 못하면서, 계획했던 일정대로 시민토론회를 열기는 어려워졌다.

공론화위는 계획보다 보름가량 늦은 오는 29일경 시나리오 워크숍을 열어, 의제를 선정할 것으로 잠정 계획 중이다. 시나리오 워크숍은 찬반 측이 추천하는 전문가, 일반시민, 이해관계자 각 3명씩을 포함해 중·고교생, 대학생 등 20여명 남짓으로 잠정 조율된 상태다.

공론화위는 세부 일정은 순서상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일정은 계획한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론화 일정이 미뤄지거나 자칫 시간에 쫓겨 진행된다면, 최종적으로 정책을 결정한 시민참여단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단순히 일정이 계획보다 뒤로 늦어지는 것을 넘어, 시작부터 찬성과 반대 측 이해관계자들 의견이 부딪히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해관계자 협의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정치인 참여 등을 놓고 갈등이 일었고, 의제를 선정할 시나리오워크숍도 참여자 구성을 조율하느라 일정이 지연됐다.

갈등이 계속되면 결국은 정책을 결정할 최적의 참여단이나 의제를 만들지 못하고, 조정 끝에 나온 차선책을 선택해야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갈등 사안을 협의해 수용하는 절차를 만들어보자는 것이 공론화 취지인데, 시작부터 삐걱거리면서 남은 갈등조정 연정에서도 험로가 예상된다.

김영호 공론화위원장은 “계획보다 일정이 늦어지는 것은 아쉽지만, 최대한 양측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심도있게 진행하겠다는 취지인만큼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빠르면 이번주에, 선정된 의제를 놓고 최종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시민참여단 구성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화설문을 돌려 공론화 참여 의사가 있는 시민 200여명을 선정, 이들을 대상으로 2차례의 숙의토론회와 1차 시민토론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공론위는 10월말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해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권장안을 대전시에 낼 방침이다. 대전시는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민주주의를 정책에 계속해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론화는 향후 다른 시 정책에도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에,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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