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제출한 지난해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총액은 2조 815억원으로, 세입결산액 2조 915억원, 세출결산액 1조 9100억원 규모이다.
윤종명 의원(동구3)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등 집행잔액의 증가를 지적하면서 “사업의 타당성과 재원조달 가능성 등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불용률과 이월액 최소화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성칠 의원(중구1)은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과 학교시설 개선사업 등에서 과다한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했다”면서 “예산편성시 철저한 사전계획과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찬술 의원(대덕2)은 교육청 재무제표 작성시 과목설정 미흡과 기준 미정립 등을 지적하면서 “전년도 재정운영 실적과 타시도 재정상황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작성 매뉴얼 정립이 필요하고, 보다 정확한 과목 설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남진근 의원(동구1)은 재난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과 관련 “학교시설물의 철저한 조사로 재난공제회 가입과 함께 사전 점검과 보수로 폭우, 지진 등 재해로 인한 긴급보수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난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채계순 의원(비례대표)은 “성인지 관련 예산과 결산이 서로 괴리가 있고 34개 사업의 성과목표와 지표내용이 미흡하다”며 “성별 수혜와 격차분석을 통해 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작업이 필요하고, 최근 학교내 미투 등 일련의 사건이 성인지에 대한 관심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사업 컨설팅, 직원 성인지교육과 관심제고 등을 강력 주문했다.
김인식 위원장(서구3)은 “교육청 재정규모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지만, 교육재정 수요를 충당을 위해서는 여전히 가용재원은 부족하고 경직화돼 있다”며 “미수납액 징수 등 세수관리와 함께 불용과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만큼 예산 편성과 체계적인 사업 추진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