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 이후 훈장 추서 논란
‘정권 교체’‘쿠데타’ 온도차
심재철, 공적요지서 밝혀
“사유 명확히 공개” 지적도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김 전 총리 훈장 추서 공적요지에 따르면 △제11·31대 국무총리, 국회의원 및 정당대표 등을 역임하며 학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고도경제성장 견인 △IMF(국제통화기금) 극복 등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 발전 기여로 적시됐다.
심 의원은 "김 전 총리가 50년 만의 여야 정권 교체에 일등공신이지만 군부정권 시절 군사 쿠데타의 주역이자 독재정권의 2인자로 불리기도 한 인물이라 훈장 추서를 두고 정치권에서 찬반논란이 일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당시 김 전 총리의 추서를 두고 한쪽에서는 "한국 현대사의 주역이자, 국무총리를 두 차례 역임하는 등 무궁화장을 받아 마땅하다"고 찬성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군사쿠데타와 유신체제에 책임이 있는 역사적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셈"이라며 반대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정부는 이처럼 찬반 논란이 커지자 훈장 추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JP에 추서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사후에 진행키로 했다. 이후 국무조정실은 지난 7월 13일 자체 공적심사를 하고 무궁화장 수여안을 행정안전부로 넘겨, 같은 달 26일 차관회의를 거친 뒤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8월 1일 재가했다. 하지만 당시 언론에 제공된 제33회 국무회의 사전·사후 안건목록에는 '영예수여안(광복절계기 독립유공자 포상 등)'으로 뭉뚱그려져 있어서 JP 훈장추서안의 상정·의결 사실이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심 의원은 “당시 훈장 추서의 사유가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는데도 정부가 사유를 정확히 밝히지 않아 논란을 증폭시켰다"며 "앞으로 훈장추서는 논란이 되지 않도록 사유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