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의한 사법부·법관 독립 국민 권리·이익 지킬 최후 보루”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지금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로, 사법부 구성원들 또한 참담하고 아플 것"이라며 "그러나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저는 사법부가 국민의 희망에 응답할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사법발전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뜻을 담아 사법제도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고 믿는다"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을 통해 사법개혁의 버팀목을 세워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법부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라며 "삼권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독재와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군사정권 시절,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상황 아래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이 훼손된 때도 있었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염원과 함께 사법권의 독립을 향한 법관들의 열망 역시 결코 식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재심 판결 등을 통해 스스로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왔다"며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기관이 저질렀던 범죄의 청산도 지속적으로 이뤄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은 일선 법관들의 진정성 있는 개혁 노력에서 사법부 희망을 볼 것"이라며 "한분 한분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쏟는 정성, 국민 품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법원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국민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법관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살아 숨 쉬고 있는 법관 선서가 어느 법정, 어느 사건에서나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게 저도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며 "사법 주권 회복 70주년을 맞는 오늘 사법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