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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와 집값 반드시 잡는 부동산 대책이어야 한다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2018년 09월 14일 금요일 제23면     승인시간 : 2018년 09월 13일 18시 31분
[사설]

정부가 서울·세종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중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9·13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대폭 올렸다.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1주택자도 규제의 대상에 넣었다. 종전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3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가 면제됐으나 그 기간을 2년으로 1년 단축 했다.

투기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3가지 원칙을 지키고자 신경 쓴 흔적이 보인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인상과 금융강화는 투기억제, 임대사업자 혜택축소는 실수요자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평가된다. 관건은 내성이 커질 대로 커진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과연 먹힐 것 이느냐다. 서울·세종 등 특정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정부 정책을 비웃듯 단기간에 과열양상을 보이며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김동연 부총리가 지적한 바대로 일부 주택시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비이성적 투기가 난무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주택은 축제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어야 한다. 민생경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과 몇 달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수억원씩 올라가는 현실을 목도한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수십년 치 월급을 꼬박 모아도 아파트 한 채 구입하지 못한다면 근로의욕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벌써 8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두 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그만큼 부동산 정책과 시장에 괴리가 있다는 반증이다. 이번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도 전방위 고강도대책이라는 반응과 세금폭탄이라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김 부총리는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으레 풍선효과가 나타나곤 한다. 투기꾼들이 정책의 빈틈을 교묘히 파고드는 까닭이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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