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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따라 선택·집중”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2018년 09월 14일 금요일 제15면     승인시간 : 2018년 09월 13일 19시 57분
이춘희 시장이 소규모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규모 사업은 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절차를 추진하는 등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13일 '환경친화적 도시개발과 환경영향평가'를 주제로 열린 ‘제5차 환경영향평가 미래포럼’에서 발제를 맡아 환경영향평가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발제는 포럼을 주최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 시장은 신행정수도 건설 입안자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세종시 개발 계획 전반을 소개했다.

포럼은 환경부 및 업계, 대행업체 관계자 등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이날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중장기적 발전 및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세종시 친환경도시 조성 계획과 균형 개발 계획,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소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결과제 등에 관한 의견을 내놨다.

또 세종시가 급격한 도시팽창과 인구증가에 따라 주변 지역 난개발, 환경적요구 증가 등 각종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세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계획적인 개발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현재 세종시가 대안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권역별 특화계획을 상세히 알렸다.

이 시장은 "미래 우리 후손들의 기본적인 개발욕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정도에 따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모가 작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분야별 각 세부항목에 대한 합의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그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시장의 구상이다.

이어 계획 후 실시 단계가 아닌 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시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환경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환경영향평가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 환경 패러다임 발전에 부응한 정책 개선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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