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전국 238개 대학, 4대 과학기술원, 26개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을 대상으로 와셋 및 오믹스 참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기관의 40%인 108개 기관 소속 연구자들이 두 학회에 참가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대학이 83개, 출연연이 21개였고 4대 과기원은 모두 포함됐다.
상위 대학 중에는 충청권 대학은 없었고, 서울대와 연세대에서 각각 88명, 82명의 연구자가 이들 부실 학술단체에 참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연연과 4대 과기원 중에선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한의학연구원 26명, 한국건설연구원 21명,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각각 21명으로 집계됐다.
부실학회는 논문 발표·출판 등 형식만 학회일 뿐 실체는 영리 목적을 가진 학회다. 정부 R&D 지원을 받는 대학·연구기관 연구자들이 이들 학회에 참여하고 이를 실적으로 보고하는 등 세금 낭비에 악용해온 것으로 드러나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기관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와셋과 오믹스 참가자에 대해 조사한 뒤 조사에서 연구윤리 및 직무규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징계하도록 했다.
정부는 각 기관의 조사와 처분이 미진한 경우 재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기관평가에 반영해 정부 R&D 참여제한 등의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구비 부정사용자와 연구부정행위자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정산 및 검증을 거쳐 추가로 참여제한과 연구비 환수 등 정부 R&D 제재처분을 부과키로 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