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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 재추진 …대전 혁신도시 지정" 여론 고조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2018년 09월 13일 목요일 제3면     승인시간 : 2018년 09월 12일 19시 08분
공공기관 지방이전 재추진 전망…각 시·도 치열한 물밑작업 전개
혁신도시, 기관 유치에 유리해…시장·시의회·국회의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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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김종천 의장을 비롯한 전체 의원이 12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대전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재추진으로 대전 혁신도시 지정이 시급한 지역 현안으로 급부상하면서 이를 위해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혁신도시 지정은 물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대전 유치와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의무화 확대까지 법안 개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만큼,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때 시작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재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각 시·도들이 공공기관 지역 유치를 위한 치열한 물밑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대전시도 정부대전청사에 입주해 있는 중앙행정기관 산하 기관과 대덕특구와 연계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을 유치 희망기관으로 정하고 움직임을 시작했다. 허태정 시장도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를 비롯해 문희상 국회의장 등 중앙 정치권을 대상으로 혁신도시 지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번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참여정부 때와 같이 혁신도시로 한정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혁신도시가 공공기관 유치에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의회도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종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전원은 12일 성명을 통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수도권 소재 122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에 시의회는 150만 대전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10개의 혁신도시 지역에 153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했지만,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철저히 소외됐다”면서 “특히 대전은 인근 세종시 조성과 대전청사, 대덕특구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기능군 배분에서 완전히 제외돼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1곳도 없는 지역은 대전이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대전시의원들은 “이 때문에 대전지역 19개 대학에서 매년 3만 5000여명이 졸업하지만 타시·도보다 상대적으로 공공기관 채용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을 재점검하고 혁신도시 추가 지정으로 균형 잡힌 공공기관 이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도 11일 지역 기자들을 만나 “대전·충남은 과거 세종시 건설로 혁신도시에서 배제되는 일종의 역차별을 받아왔다”면서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되는 것이 맞고, 또한 혁신도시법 개정 전 이전한 공공기관과 연계해 혁신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번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 시와 당이 논의해 일부를 대전에 유치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로드맵과 전략을 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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