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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무상교복·대전시교육청 무상급식…'돈상이몽'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2018년 09월 13일 목요일 제1면     승인시간 : 2018년 09월 12일 18시 55분
대전시 교복 추진… 교육청 예산 문제로 난색
교육청은 유치원 급식… 市 “지원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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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교복 무상 지급과 유치원 무상급식 등 무상교육 시행과 관련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간 입장이 달라 향후 두 기관 간 어떤 합의점이 도출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교복 무상 지급을, 시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을 각각 원하고 있어 자칫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둘 다 시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큰 틀에서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자 3면 보도>

12일 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8일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유치원 무상급식 등 교육행정 현안 사업을 논의한다.

이번 교육행정협의회에서는 고교 무상급식 시행과 함께 무상교복 지원과 유치원 무상급식도 다뤄진다. 현재까지 시는 무상교복 지원을, 시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급식을 제안했지만, 두 기관 모두 부정적인 입장이다.

시는 허태정 시장의 무상교육에 담긴 공약인 무상교복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부터 무상교복을 지원하면 약 8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무상교육 분담률을 50%대 50%로 제안한 상황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예산 문제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난해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고, 고교 무상급식과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려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공약한 유치원 무상급식 전면 추진을 안건으로 제시했다. 내년에 대전지역 만 3~5세 유치원 원아는 2만 1663명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해 학부모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입장이다.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 시는 예산 문제로 난감해 하고 있다. 시는 허 시장의 공약인 무상교복 사업 83억원, 만 3~5세(5~7세) 무상보육 사업에 약 70억원이 필요한 만큼 추가적인 예산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3~5세 아동 학부모에게 차액보육료를 지원해 실질적인 무상 보육 실시를 하겠다는 것이 허 시장의 공약이다. 시는 무상보육 사업을 통해 현재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차액보육료(만 3세 7만 2000원, 만 4~5세 5만 5000원)를 전면 지원할 계획으로, 내년엔 70%를 지원하고 이후 해마다 10%씩 늘려 2022년엔 100%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로 입장이 다른 두 기관 사이에 양보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두 기관 간 입장 차가 분명하지만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조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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