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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무상급식비 분담 갈등 재현되나

정성수 기자 jssworld@cctoday.co.kr 2018년 09월 13일 목요일 제1면     승인시간 : 2018년 09월 12일 18시 54분
道, 분담률 조정에 무게둬…교육청과 협의난항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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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의 무상급식비 분담 협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도교육청은 최근 충북도에 '2019년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실시 계획'을 전달했다. 고교 무상급식은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나란히 공약으로 내걸면서 이번 계획에 새로 포함됐다.

내년도 무상급식 실시 계획에서 추산된 사업 대상 학생 수는 고교생까지 합해 17만 3172명이다.

무상급식 소요액은 식품비 773억 6000만원, 운영비 95억 5000만원, 인건비 728억 3000만원 등 1597억 4000만원이다. 현행 분담률을 적용하면 자치단체(도·시·군)는 총 585억 6000만원, 교육청은 1011억 8000만원을 분담해야 한다.

도와 교육청은 1년 반 이상 무상급식비 분담 갈등을 겪다가 2016년 2월 도와 시·군이 식품비의 75.7%를 대고, 교육청은 나머지 식품비와 인건비·운영비·시설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서는 올해 12월까지 유효하다. 도와 교육청은 협상을 통해 내년도 본예산 편성 전까지 새로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현행 분담 방식이 민선 7기에도 적용되기를 바라고 있다. 과거와 같은 소모적 논쟁을 피하자는 취지다. 무상급식에 대한 이 지사의 언급은 아직 없지만 도는 분담률 조정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고교 무상급식은 추진하지만, 시행 시기나 방법, 부담률 등은 협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큰 비용을 대는 청주시도 이번에는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그동안 도와 교육청의 합의에 따라 예산을 반영했다. 시는 무상급식비와 별개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학생 1인당 하루 500원어치의 친환경 음식재료를 전문업체를 통해 학교에 지원하는 개념이다. 올해 예산은 103억원이다. 이 예산 외에 현행 분담률로 계산할 때 고교생을 포함해 무상급식비로 201억 9000만원을 편성해야 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친환경급식비와 무상급식비를 포함하면 300억원이 넘는데 이는 재정운용에 상당한 부담"이라면서 "일부 시·도는 교육청이 친환경 급식비를 분담한다"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 jssworld@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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