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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지정, 지역 공조와 정치력에 달렸다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2018년 09월 13일 목요일 제23면     승인시간 : 2018년 09월 12일 18시 52분
[사설]

대전-충남의 가장 시급한 현안 가운데 공통적인 과제는 혁신도시 추가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서 대전·충남이 철저하게 소외되면서 역차별을 받아왔다는 건 아이러니다. 세종시 조성, 대덕특구, 정부대전청사를 들어 혁신도시 지정 대상에서 아예 배제시켰고,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에서도 뒤로 밀렸다. 균형발전 정책의 본래 취지에서 보더라도 앞뒤가 맞지 않다.

대전·충남지역이 혁신도시 대상지역에서 배제돼 있다 보니 그로 인한 폐해가 한둘 아니었다.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인재 채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지역민의 불편이 적지 않았다. 충남은 그러잖아도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로 분리 출범하면서 도세가 크게 위축됐다. 대전도 인구의 세종시 유출로 비상이 걸린 상태다. 지역에서 매년 배출되는 대학 졸업생들이 혁신도시에 주어진 지역인재 채용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다. 더 이상 불합리한 정책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는 자각이 싹트면서 공론화되기에 이른 것은 당연하다.

우선 지역 정치권에서 시의적절하게 대응한 것은 평가할만하다.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지역 출신 의원들이 앞 다투어 발의했다. 지난 1월 30일 양승조 충남지사가 국회의원 재직 당시 대표 발의한 관련법 개정안과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7월 30일 대표 발의한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에 각각 계류된 상태다. 다음달 4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연다고 한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의 당위성 확보에 한 치의 차질도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일단 이를 관철할 수 있는 정책적인 환경은 그리 나쁘지 않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때부터 이에 대해 공감해왔고, 이해찬 대표가 엊그제 재차 긍정적으로 화답한 바 있다.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입법화 과정과 그 이후 그 근거에 따라 대전과 충남에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절차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이전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대전·충남이 유기적인 공조정신을 발휘하고 지역 정치력도 모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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