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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형 주민자치’ 전국서 주목… 왜?

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 2018년 09월 13일 목요일 제11면     승인시간 : 2018년 09월 12일 17시 26분
주민세 활용·주민총회 모범
각종 행사서 우수사례 소개

최근 당진형 주민자치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시민 주도의 실질적 주민자치로 주목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당진형 주민자치가 각종 행사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된 것은 지난 5월 29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이 주최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달 11일까지 모두 8번에 이른다.

당시 시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주민에게 환원해 주목 받았는데, 이 사례는 지난 7월 서울특별시와 지역재단 주관으로 열린 제15회 전국 지역리더 대회와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주관으로 열린 충북지역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과정에서도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이달 들어서는 지난 6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서 우수사례 발표가 있었으며, 시는 10일과 11일에도 서울시의회가 주관한 '2018 서울마을주간 주민자치확산포럼'과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자치회 전환 설계 지원 워크숍'에서 당진형 주민자치를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주민세 활용의 경우 시는 2016년부터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주민주도형 주민자치사업 예산을 연계해 지역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직접 실행하는 읍면동 특화사업과 공동주택 어울림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이상적인 주민세 환원 사례로 주목 받았다.

주민세 활용 외에도 시가 올해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총회와 마을계획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외에도 학생과 주부, 직장인에 이르기까지 평범한 시민들까지 주민자치의 장으로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또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당진형 주민자치를 배우기 위해 당진을 찾는 지자체도 늘고 있는데, 올해만 총 18개 지자체에서 추진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시를 방문했으며, 오는 17일에도 예산군의 방문이 예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초기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고,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금도 당진형 주민자치는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시민이 지역의 주인이 되는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고, 주민자치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진=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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