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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사명감 갖고 운영해야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2018년 09월 13일 목요일 제22면     승인시간 : 2018년 09월 12일 17시 13분
[특별기고] 정하성 평택대 명예교수·청소년지도연구원장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당한 관리와 지도체계를 확립과 함께 아동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운영해가도록 노력할 때다. 최근 전국적으로 사립유치원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대전의 동부와 서부교육지원청은 금년에 교육비를 동결했지만, 동부 23개와 서부 25개 등 총 48개 시내 사립유치원에 학급 운영비와 방과 후 과정 운영비 등 9억24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1인당 월 29만원의 학비가 지원되고 있다. 학부모가 별도 부담하는 교육비가 월 19만5000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많은 실정이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유치원 원비를 인하하거나 또는 동결한 사립 유치원에 급당 월 25만∼40만원의 학급 운영비와 원당 연 600만원의 방과 후 과정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립 유치원 원비에 대한 법적 규제 근거 미비로 지도와 감독에 어려움이 많다. 운영비를 지원받는 유치원에서 편법과 부당한 원비 인상이 확인되면 지원금 전액 환수를 해야 된다. 경기도교육청의 시민감사관 보고서는 절반가량을 사립 유치원 감사 내용으로 할애했다. 대부분 유치원 급식비와 운영비 등의 부정사용을 지적하고 있다. 운영경비 등의 부정사용은 주로 급식비, 해외 연수비, 각종 회비, 교사 식대 등의 항목에서 발생하였다. 부정사용 사례는 다양해서 원아들 급식을 위해 써야 할 급식지원금으로 원장 또는 설립자의 가정용 식품과 잡화를 산 경우도 있고, 원장 가족 외식비를 '교직원 식비'로 사용했다. 운영위원회 자문을 구하지 않은 해외 연수는 유치원 교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원장 등의 해외 연수비용을 교비로 1000만 원 넘게 지출한 경우도 있다. 해외연수 일정은 직무와 관련 없는 관광 일정이 많았다. 원장 대학원 등록금을 교비로 낸 경우도 있었다. 유치원 연합회는 법정 단체가 아니어서 의무가입 대상이 아님에도 대부분 사립유치원이 매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교비로 회비를 냈다. 농장으로 현장 체험을 하러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원장이나 설립자, 또는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인 경우가 많았다. 그 농장 밭갈이 트랙터 비용, 비룟값, 보일러 석유 구매비, 전기세 등의 농장 관리비를 교수학습비로 지출하였다. 교비로 산 냉장고, 김치 냉장고 등 비품을 농장에 비치한 경우이다. 아이들에게 실제 제공되는 식사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 급식비에서 식품비와 인건비, 운영비를 분리하도록 학교급식법에 명시해서 식품비가 다른 곳으로 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원장 겸 설립자가 유치원에 들어온 돈은 모두 내 것으로 생각했고 있음은 커다란 문제다.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한다는 공적의식부족이 부패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설립자와 원장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절실하다. 종사자들의 신고체계의 강화도 필요하다. 유치원 운영에 비리와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관계당국에 신고하여야한다. 우선적으로 사명감과 공적의식강화를 위한 철저한 교육체계를 확립해 가야한다. 이들에게 교육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강화해 가야할 때이다.

아직도 사립유치원의 경우 설립자가 공공교육의 사명 없이 개인재산으로 오인하여 마음대로 사유화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체계를 확립해 가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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