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오제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2018년 09월 12일 수요일 제0면     승인시간 : 2018년 09월 11일 19시 58분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청주 서원)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1일 오 의원에 따르면 군 복무 중 취업 기회 상실, 경력 단절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병역의무 수행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위해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역병, 상근 예비역,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에 월 50만원까지의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오 의원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의무를 수행하면 공무원 임용 시험 시 군복무 가산점 제도 등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이마저도 없어진 상황"이라며 “장병들이 전역 후 취업 등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http://www.cc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