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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상호협력안에서의 노인 4고(四苦) 완화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2018년 09월 12일 수요일 제22면     승인시간 : 2018년 09월 11일 18시 50분
김성우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장

경제적 빈곤, 질병, 고독감 및 사회적 역할상실을 일컬어 노인세대의 ‘사고(四苦)’라 한다. 2018년을 기점으로 한국사회는 전체인구 중 노인세대 비율이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 노인세대의 비율은 다른 어느 국가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충북은 일부 군 지역이 소멸될 위기에 처해져 있다. 노인세대의 증가와 함께 다양한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해결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여러 공공기관들 역시 노인세대가 지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어느 선거이든 노인세대를 위한 공약은 각 후보자들마다 강조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노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들은 향후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오직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기에, 민간사회복지기관과 공공기관 그리고 지자체와 중앙정부간의 협력적인 관계는 참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노인사회복지현장에서 지내다보면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간혹 느낄 때가 있다.

과연 노인세대를 대표하는지 의구심을 갖게 되는 사단법인의 지역 대표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광역단체장이 있는가 하면, 기존의 민간사회복지영역에서 구축되어진 네트워크와 유사한 성격의 재단이나 법인을 지자체가 직영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이러한 모습은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노인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되묻게 되는 정책이라 생각한다. 또한 기존의 사회복지시설들의 강점을 활용하지 못한 체 정부의 의지에 따라 강행되는 사업들 또한 종종 나타난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치매와 관련된 여러 정책들이라 생각된다. 적게는 100여명에서 많게는 5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노인복지관에서 치매예방을 위한 사업이 시행된다면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한 수고로움은 훨씬 적을 것이다.

노인복지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활용이나, 수십년간의 시간을 통해 얻은 노인복지현장에서의 경험은 치매예방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치매국가책임제'를 말하고 있지만, 민간사회복지시설에서 치매와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은 미미한 상황에서, 공공기관 중심의 치매예방 활동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지난 상반기부터 시행된 인지지원사업 또한 노인이용시설인 '노인복지관'에 요양시설에서 시행되어야 할 사업을 맡기고 있는 기이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노인세대' 안에는 다양한 욕구와 삶의 방식을 지닌 어르신들이 계신다. 획일적인 매뉴얼만으로는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민관의 신뢰적 관계 안에서, 민간사회복지기관의 강점인 사회적 문제에 대한 즉각적이고 민첩한 대응과 이를 위한 공공기관의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이런 협력적 관계를 통해 노인세대의 어려움을 완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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