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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정부 계획대로 건립될 경우 제역할 못해”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2018년 09월 11일 화요일 제1면     승인시간 : 2018년 09월 10일 18시 20분
국회토론회서 복지부 추진안 비판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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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아이클릭아트 제공
대전에 처음으로 지어지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정부 계획대로 건립될 경우 제대로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전국 시민TF연대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대로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태식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어린이재활병원은 중증장애아동의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기능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공모를 거쳐 2021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대전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지역복지계는 최소 100병상 이상 규모를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용역 결과를 근거로 병원 1개소당 입원병상 30병상과 소아낮병동 20개 규모로 짓겠다고 결정했다. 대전시와 위탁운영할 충남대병원은 낮병동 30병상, 입원병상 30병상 등 총 60병상을 계획 중이다.

이 회장은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법상 최소규모인 입원병상 30개 정도로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입원 등 집중재활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며 “공공성이라는 용어에 맞게 진정 장애아이들을 이해하고 국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기능과 규모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도 턱없이 부족해, ‘무늬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현재 정부는 건립비 78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건립비 189억원과 시설비 200억원, 장비비 67억원은 전부 대전시가 부담해야 한다. 재활의료 특성상 수익 내기가 어려워, 운영 첫 해만 3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지만 정부 계획에서 운영비 지원은 아예 빠진 상태다.

우송대 사회복지·아동학부 최권호 교수는 “운영비 부담을 지자체 자체적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을 유도하는 현 상황 속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는 현실적으로 참여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며 “기본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실질적인 공공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치권도 어린이재활병원 공공성 확보에 한 목소리를 냈다.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은 축사에서 “아동인권증진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병원의 설립에서부터 운영까지를 공공영역에서 맡아야 한다”고 말했고,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도 “어린이재활병원은 반드시 국가가 짊어져야 하며, 그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윤소하 의원은 “앞으로 남은 과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제대로 지어지고 운영되는 일”이라며 “대한민국 미래인 아이들이 건강히 잘 자랄 수 있게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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