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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인권교육활동가들 반발 “인권조례 재제정안 민주주의 후퇴”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2018년 09월 11일 화요일 제6면     승인시간 : 2018년 09월 10일 20시 03분
인권선언 이행 책무 8조 빠져, 기존보다 퇴보…소통도 안돼

충남지역 인권교육활동가들의 모임 ‘부뜰’은 10일 최근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인권조례 재제정안에 대해 “기존 조례보다 퇴보한 내용”이라며 “도의회는 도민들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민주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부뜰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조례가 의미 있는 이유는 모든 도민이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확인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인권보장의 책무를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규범이기 때문”이라며 “동성애 논란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어째서 도민인권선언을 도민들의 삶속에서 구현되도록 단체장에게 구체적인 이행 책무를 규정한 제8조가 삭제돼야 하는 지 의문”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인권조례 재제정안에는 기존 조례에 있던 시민 참여를 위한 민관협의체 규정이 통째로 삭제됐고 도민인권지킴이단의 역할이 축소됐다”며 “공무원 인권교육 역시 축소되는 등 기존 조례보다 도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민주적 장치가 퇴보했다”고 지적했다.

부뜰은 “충남인권행동은 지난달 30일 행자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조례안 수정을 요구했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며 “이어 다음날 행자위 소속 의원 전원과 간담회를 도의회 공문으로 요구했지만 간담회는 거절됐고 입법예고 이후 단 한 차례의 공청회도, 토론회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인권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민주적인 과정이냐”라고 지적하며 “인권선언 이행 책무를 규정한 제8조를 되살려 인권의 원칙을 지키는 조례를 제정하라”고 강조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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