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소속 한국당 이은권 의원 “범죄예방대책 무용지물” 지적

성범죄.jpg
대전역에서 지난해 발생한 성범죄가 전년대비 13배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기차역과 열차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총 785건으로, 4년 전인 2014년(349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현재(7월말 기준)까지 625건이 발생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전역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2014년 3건, 2015년 2건, 2016년 3건이던 것이 지난해 39건으로 전년대비 13배 급증했다. 성범죄를 포함해 전국 철도역과 열차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 건수도 2014년 1288건에서 지난해 195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은권 의원은 “철도역사와 열차 같은 공공장소에서 성범죄 등 각종 범죄가 매년 기승을 부리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국토부와 코레일에서 시행하는 각 유형별 범죄 예방 대책이 사실상 무용지물의 탁상행정에 그친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지난해 대전역의 경우 전년보다 성범죄가 13배나 증가했는데, 성범죄 같은 경우 집계된 범죄 이외에도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적발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일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범죄 예방을 위해 단속인원의 증원을 비롯해 제도와 시설확충 등 현장 중심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