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 출세 노렸나” 공세, 與 “정권 견제·감시” 반박
김기영 “매우 송구” 고개숙여
여야는 10일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 논란’과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사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과 노무현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 후원회장 등을 맡아 자유한국당 의원들로부터 '이념 편향' 공세를 집중적으로 받고있다.
김 후보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의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현재 민변이나 참여연대에 참여하는 게 출세의 길목이라고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다"며 "민변 천하 정부"라고 공세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공직기강비서관은) 대통령과 같이 하는 것 보다 견제·감시·검증하는 비판적 업무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시민단체 활동은 국정농단 정권 있을 때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견제·감시하기 위해 활동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은 "민변에 가입해있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이념적 대립과 사회적 갈등의 국면에서 중립성과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화합의 가치를 추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동성애와 관련해서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애를 허용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모색할 때가 됐다"고 봤다. 동성혼 허용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같은날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도덕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제가 몰랐던 부분도 있고 제 처가 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잘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한국당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충남 논산에 거주하다 첫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직전인 2001년 12월1일 배우자와 장남만 서울 종로 평창동 소재 주택으로 위장전입하고 같은 달 20일 기존 거주지인 논산으로 주소지를 다시 옮겼다. 둘째 자녀도 대전 서구에 살던 중 초등학교 입학 직전인 2005년 12월 5일 온 가족이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아파트로 위장전입한 뒤 같은달 13일 날짜로 기존 거주지였던 대전 서구로 거주지를 바꿨다. 이 기간 이 후보자의 근무지는 대전지법 논산지원과 대전 특허법원이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