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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폐지’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2018년 09월 11일 화요일 제3면     승인시간 : 2018년 09월 10일 18시 52분
쌈짓돈 논란 제도개선 추진…시의회 “개선안 수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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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쌈짓돈’ 논란이 일던 청주시의회 의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청주시는 10일 시의원들에게 일괄적인 범위를 정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신청하도록 한 기준안을 없애고 시의원들이 필요하면 해당 부서에 사업 추진을 건의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도 최근 의장단과 여야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청주시의 이 개선안을 수용하기로 입장을 모았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논란은 지난 7월 청주시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의원들에게 특정 금액만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신청하라고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읍·면·동이 요청하는 사업은 위원 100명으로 구성된 청주시 시민참여예산 위원회를 거쳐 추진 여부가 결정됐다.

시의원들이 제출한 사업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만 시가 이들로부터 일괄적으로 정해진 금액만큼 사업 목록을 제출받다 보니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편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주시는 시의원들이 제출하는 사업 역시 시민참여예산 위원회를 거쳐 우선 순위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시급성이나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은 시의원이 제출했더라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한병수 시의원은 “발품을 많이 파는 의원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의원은 집행부에 사업 추진을 요청하기 어려워진다”며 “제도가 잘 개선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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