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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여야 모두 역량 보여줘야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2018년 09월 11일 화요일 제23면     승인시간 : 2018년 09월 10일 19시 23분
[사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세종시는 사실상 민주당이 만든 도시"라며 "행정수도로서 제 기능을 다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비롯해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다짐한 후 최고위원들과 함께 세종시를 찾아 이를 다시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세종시 완성 프로젝트에 속도감을 높이려는 집권 여당의 행보를 읽을 수 있어 다행스럽다.

세종시 현안의 이슈화는 특기할 대목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명분에 따라 세종시가 건설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행정수도로서의 기능 및 자족성 보강을 위한 제도적 후속조치가 절실하다는 현실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까닭이다. 내년이면 정부 18개부처 가운데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5개만 서울에 남기고 13개부처가 세종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정작 국정 운영시스템은 비효율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 그럴만하다.

세종청사 시대 비전에 걸맞은 국정운영모델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중차대한 과제다. 첫째 국회의 세종의사당 설치, 청와대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 문제가 오래전부터 본격 제기된 배경이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최근 '국회 본원'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 맥락도 그러하다.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의 추가 이전도 필요하다. 내치(內治) 상당부분이 세종시에서 이뤄지는 만큼 국무총리 역시 현장에서 그 역할의 중심에 서야만 하는데 현실은 거꾸로다.

무엇보다도 세종시가 행정수도 기능을 원만하게 수행하려면 세종시의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이 필수적이다.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공감을 표시했다. 지난해 조기 대선을 치르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현재로서는 개헌 자체가 미뤄지고 있으니 안타깝다. 정략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충청권 민심에 아픈 생채기만 남긴다는 게 그간의 경험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그밖의 대책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역량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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