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법 허점 계속 드러나, 역차별 문제 해결 위해 나서야
비대위 한계…지역적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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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속보>=대전의 지역인재 역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야심차게 출범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방선거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5일 1면 보도>

비대위가 당초 발족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어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 지역 대학들은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 5월 지역인재 채용 소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 제외 역차별 개선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많은 시민들의 관심 속에 출범했다.

비대위는 이재관 대전시 행정부시장, 정교순 대전사랑시민협의회 회장, 오덕성 지역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협의회 회장·충남대 총장, 정성욱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이태원 대전지역 대학총학생회 회장 총 6명이 공동대표로 선임됐다.

당시 비대위는 20일간 20만명을 목표로 단기간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청원운동으로 청와대 답변을 받아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온적인 지역사회 분위기와 시민들의 소극적 관심을 우려해 청원등록기간을 이틀 앞두고 연기를 확정했다. 이후 회의를 소집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국민청원이 아닌 입법청원을 제시하고 새로운 시장이 결정된 선거 이후로 활동을 잠정 연기했다.

현재 혁신도시법 개정 시행으로 대전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이전공공기관들은 올해 18% 이상 해당 지역인재를 활발히 채용하고 있다.

단 세종시의 경우 지역인재 의무대상 인원 채용률이 상반기 0%를 기록하며 제도적 보완에 대한 목소리도 높은 상태다.

시행 초기 세종지역은 대부분 연구기관이라는 점에서 이미 권역화의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다.

이렇듯 혁신도시법 자체에 대한 허점이 계속해 드러나며 법령 재정비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비대위는 지난 5월 회의 이후 아직 이렇다 할 활동이 없는 실정이다.

일각에선 이번 문제를 두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비대위 차원의 활동은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근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도지사 간담회나 정치권 및 정부부처 관계자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혁신도시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김영진 공동대표는 “선거 이후 별다른 회의가 소집된 것은 아니지만 비대위 공동대표로 선임된 허 시장이 다양한 채널로 ‘지역인재 우선채용 의무화’ 도입에 대한 정책제언을 내놓고 있다”며 “비대위 차원에서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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