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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정관계 결집 절실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2018년 09월 10일 월요일 제3면     승인시간 : 2018년 09월 09일 19시 11분
[클릭이슈] ‘이원화 구조 개선’ 당위성 충분
부처 3분의 2 이상 세종 위치, “국회 확답·성과물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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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퍼즐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이해찬 효과로 재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 정치권이 역량 결집을 통해 국회 확답과 성과물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충청권으로선 국회분원 설계비 반영과 여야 합의점 도출 등의 비전이 수립안에 충실히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과제가 생긴 셈이다.

세종의사당 설치는 국민적 공감대와 타당성 검토 등에서 이미 검증이 완료된 사안이다. 국회 분원 설립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세종시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용역'에서 국회분원 설립이 법률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용역결과가 발표됐다.

당시 용역 관련자료에는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서울~세종 출장 등에 따른 국고낭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분원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국회 보고 등을 이유로 공무원들이 지출하는 출장비만 하루 평균 7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억원에 달하는 수치다. 세종의사당이 설치될 경우 이 같은 '국가적 비효율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점이 용역의 핵심이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이전 공공기관에 포함되면서 향후 이전이 완료되면 정부부처 3분의 2이상이 세종시에 위치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18개 정부부처 가운데 서울 잔류부처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가부 등 5개에 불과해진다. 따라서 이원화 된 구조로는 국회 대의기능이 정상화될 수 없다는 점이 세종의사당 설치의 주된 이유로 꼽힌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실질적인 행정기능은 세종시로 이전돼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지휘하는 대의적 기관이기 때문에 현재처럼 이원화 된 구조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의기능과 행정기능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너무 힘들게 돼 있는 부분을 수정하고 정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회분원 설치 가속화를 의미하는 설계비 반영 원안이 정부예산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대목이다. 2018년도 예산안에 세종의사당 설치 관련예산 2억원이 처음으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지만, 이는 당초 설계비 반영 원안이 기본실시계획 및 심층 용역안으로 수정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으로 남았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기국회와 맞물려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과 관련해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청 정치권 의원들의 초당적 협력이 요구된다”며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명분은 충분히 검토된 만큼 신속한 여야 합의점 도출로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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