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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실업쇼크 ‘뛰는’ 실업급여 수급 ‘기는’ 고용보험 가입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2018년 09월 10일 월요일 제2면     승인시간 : 2018년 09월 09일 17시 30분
실업급여 신규 신청 크게 느는데 순수피보험자수 증가는 뒤처져
최저임금 재인상… 지표악화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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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발 고용쇼크에 이어 실업쇼크가 충청권 고용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제조업 경기 악화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인한 비자발적 실업자는 물론 자영업의 시장 안착 실패로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실업대란의 직격탄을 맞는 상황이다.

9일 고용노동부의 ‘2018년 7월 대전·세종·충남 시군구 고용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대전지역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모두 2899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의 2368명보다 22.4% 증가했다.

세종과 충남지역은 더욱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세종의 경우 7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443명으로 지난해 대비 40.6%의 폭발적인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충남도 3129명의 신규 신청자 수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33.4% 늘었다.

이 같은 증가세는 비자발적 실업 추이를 나타내는 실업급여 지급자 수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대전지역 실업급여 지급자 수는 올해 1월 1만 1921명을 기록한 이후 줄곧 오름세를 유지하며 지난 7월 1만 3309명으로 늘어나며 지난해 대비 18.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세종과 충남도 마찬가지로 올해 초부터 두 자리 수 증가율을 이어오다 7월 41.0%와 26.4%의 증가율을 각각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업급여 수급율을 갱신할 조짐을 보이는 상태다.

이는 충청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추세지만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의 증가가 고용보험 가입 증가에 따른 반사이익 효과로 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즉 단순한 고용 악화로 보기보다는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는 사회안전망이 확대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고용보험의 가입률을 나타내는 순수피보험자수의 증가세가 실업급여 규모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7월 기준 대전지역 고용보험 순수피보험자수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8%뿐이 증가하지 못했으며 세종과 충남도 8.8%, 3.4% 등 한 자리 수 증가율만을 기록하면서 실업급여 규모에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실업급여 역대 최대 규모 조짐이 올해부터 16.4%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최저임금 인상분이 적용된 1월부터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수직상승했다는 점에서 실업쇼크가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제조업을 비롯한 충청권 전 업종이 내수시장 침체 속 내년도 최저임금 재인상을 이유로 고용시장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거세지면서 충청권 고용과 실업지표 모두 악화일로로 치닫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예년과 달리 실업급여 수급 연령대가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이어가던 40대에서 증가한다는 점도 큰 문제”라며 “전 산업에 걸쳐 경영환경을 압박하는 외부요인이 악화되면서 실업 규모를 포함한 전반적인 지역 경제지표에 파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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