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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 향상방안 요구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2018년 09월 10일 월요일 제15면     승인시간 : 2018년 09월 09일 19시 11분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5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6~7일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등 소관 사업의 예산 집행 상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예비심사에서 각 위원들이 발언한 주요 내용을 보면 차성호 위원장은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유철규 위원은 새롬동 광역복지센터 운영 예산 등은 집행기간 및 규모가 예상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과다 계상해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원식 위원은 “시설관리사업소 인건비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로 나래수영장 등 근무 여건이 좋지 않아 기간제 근로자의 중도 퇴직 사례가 많다”며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인수 위원은 감리비 등이 집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세운 뒤 미집행하는 비효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현 위원은 축산악취 발생 방지 관련 예산의 집행 내역에 대해 질의하며 “특히 양돈농가 악취 저감을 위한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해 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태환 위원은 과태료 세입예산과 실제 수납액 차이가 크고, 공유재산임대료 징수내역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12일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한 후, 제51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칠 예정이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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