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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견제·감시 상실한 충북도의회… 선심성 예산 ‘프리패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2018년 09월 10일 월요일 제3면     승인시간 : 2018년 09월 09일 18시 08분
이시종 지사 관용차량 예산 등…지나치게 관대한 심사 도마위
“의회 거수기론 우려가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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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북도의회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다수를 차지한 충북도의회가 집행부 견제·감시 기능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집행부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관대한 심사를 벌여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지적된 의안이 다수결 원칙으로 원안·의결되고 있다.

도의회 6개 상임위원회는 지난 7일 충북도가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 과정에서 이시종 지사의 관용차량 예산이 문제가 됐다. 이 지사의 관용차 구입비는 올 당초 예산에 그랜져IG 3.0으로 명시돼 4400만원이 계상됐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에는 3100만원이 늘어난 제네시스 G80 차량으로 변경됐다. 상임위 심사에서 여야 의원 간 논쟁이 벌어졌지만 원안대로 통과됐다.

집행부가 차량 추가 구입비를 소위 ‘끼워넣기’ 방식으로 추경안에 편성한 것도 문제지만 이를 그대로 의결한 도의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선심성과 이 지사 의중이 적극 반영된 예산도 상임위 문턱을 쉽게 넘어섰다.

청주시가 매년 사직대교와 오창 만수공원에 청주시기독교연합회와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행사를 하고 있지만, 청주공항 인근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비(3000만원)가 추가로 통과됐다. ‘특정 지역 챙기기’ 논란이 일고 있는 충북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2억원)는 원안 의결되는 반면, 시급 현안인 석면교체 공사비(4억 5000만원)는 전액 삭감됐다.

지역 야당 관계자는 “선거 후 우려했던 도의회 ‘거수기론’이 현실화 되고 있다”며 “단체장이 올바르게 도정을 이끌 수 있도록 견제과 감시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를 통해 충북도의회 전체 32석 중 28석을 차지해 절대 다수당이 됐다. 자유한국당은 비례 포함 4석에 그쳤다.

도의회 6개 상임위원회 중 산경위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위원회 모두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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