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긴급현안 토론 주민숙원사업비 논란 “민주적절차 결여” VS “행정사각 해소”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2018년 09월 07일 금요일 제1면     승인시간 : 2018년 09월 06일 18시 58분
▲ 이선영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
청주시의회가 주민숙원사업비(재량사업비)를 놓고 뜨거운 논란에 빠져 있다. 5명의 초선 의원들이 성명을 발표하며 시작된 논란은 충북도의회까지 확대되며 전선을 넓혀가고 있다. 충청투데이는 주민숙원사업비의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를 대표해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과 유지를 주장하는 박정희 청주시의원으로부터 입장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폐지 찬성] 이선영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
주민숙원사업비 절차 있지만 누구의 민원 받아들일지는 의원 몫
재량사업비와 유사...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해야

-주민숙원사업비가 재량사업비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기존 재량사업비와 비교해 절차를 갖추고 있고 사업에 대한 제한이 생겼지만 여전히 누구의 민원을 받아들일지는 의원 개개인의 재량에 달려있다. 민주적 절차가 결여돼 있다.”

-업무부서에서 사업의 시급성·형평성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진화의 과정이다. 옛 재량사업비도 시민단체의 감시와 견제 속에 지금은 예산안에 포함되고 있다. 시민운동의 성과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1기 청주시의회에서는 각종 부정이 이어졌다. 아무리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어도 의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구조란 거다. 부정이 발생하면 의회는 의원 개인의 일탈로 몰겠지만 결국 시스템의 문제다.”

-지역구를 위한 활동이 필수적인 의원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의원 개개인에게 배정되는게 문제다. 예산 편성권은 의회의 권한이 아니다. 또 사전선거운동의 여지가 있다. 현 의원들이 예산을 편성해 사용하게 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다. 정치신인들에게는 불리한 정치환경이 제공되게 된다.”

-대안은 있는가.

“의원들이 지역구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는 활동을 막는 것은 가혹하다. 이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존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면서 주민숙원사업비를 제도적으로 합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문제는 시민들이 지방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데 있다.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역할을 의원들이 한다면 의원들의 정치력 발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청주시의회 박정희 의원.
[폐지 반대] 청주시의회 박정희 의원
행정 익숙치 않은 시민들 의견, 시의원 다양하게 만나 반영
사업성 검토 등 편성 투명화…쌈짓돈 처럼 쓰일 가능성 없어

-주민숙원사업비는 왜 필요한가.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지만 행정의 사각지대가 있다. 읍·면 지역의 경우 이장, 직능단체장 등 행정기관과 밀접한 분들이 사업 선정이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영향력을 발휘한다. 반면 시의원들은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을 만난다. 행정에 익숙치 않은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의미가 있다.”

-편성 과정에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데.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반영된 의견이든, 주민들이 건의한 의견이든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을때만 집행되는 구조다. 건의과정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검토를 거쳐 걸러진다는게 재량사업비와의 차이다.

-주민숙원사업비 때문에 집행부 견제가 약화될 수 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잘못된 지적이다. 의원이 받는 것이 아니다. 소외된 분들의 의견을 의원이 듣고 예산에 반영해 주는 것이다. 받은게 있으니 견제가 약해질 거라는 건데 받는다는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

-현 시스템으로 운영된 1기 청주시의회에서도 주민숙원사업비를 둘러싼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수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왔다. 예산 편성 과정은 사업성 검토를 거쳐 투명화 됐다. 이제 의원의 쌈짓돈 처럼 쓰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현 시스템도 의원이 업체나 물품 선정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의회 차원에서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http://www.cc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