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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효과… 국토균형발전·세종 행정수도 해결 ‘적기’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2018년 09월 07일 금요일 제2면     승인시간 : 2018년 09월 06일 18시 59분
李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앞장 국토 균형발전도…당정 신속 화답
공공기관 이전 세종 상징성 걸려 지역 정치권 정쟁 대신 힘 모아야

정치권이 ‘이해찬 나비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충청권 최대 현안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국토 균형발전’에 방점을 찍고 있는 가운데 당정이 신속히 이에 화답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부터다.

세종의사당 설치는 정기국회 기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조짐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발언은 곧바로 다음날 민주당과 정부가 분류·검토 작업에 나서는 단초가 됐다.

이 같은 이해찬 효과 기류 속에서 충청 정치권이 역량을 결집해 현안에 대한 국회 확답과 성과물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종시는 사람·권력·재원이 수도권에 과밀화돼 있는 일극(一極)집중형 국가 운영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목표로 탄생한 도시다.

따라서 그동안 서울과 수도권이 독점해온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가 균등한 지역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세종시가 상징성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데 대체적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쟁으로 지지부진했던 논의가 충청권 여당 대표의 집권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또 다시 입맛만 다시는 낭패는 피해야 함은 물론이다.

행정수도 완성의 토양이 될 수 있는 세종의사당 설치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 당장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에 포함된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전이 완료되면 정부부처 3분의 2 이상이 세종에 위치하게 된다.

18개 정부부처 가운데 서울 잔류부처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5개에 불과하다. 국회를 상임위별로 나눌 경우 부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면, 5개 부처를 제외한 14개 상임위가 세종으로 옮겨와야만 정부와 국회의 유기적 관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는 뜻이다.

국회와 정부가 분리돼 장관들과 공무원들이 길거리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밖에 없다.

한 야당 의원 조차 정부와 국회가 협치를 잘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물리적으로 힘들게 돼 있다며 아예 ‘국회 본원 이전’을 주장하기도 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세종의사당 설치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충청권 의원들조차 당리당략에 치우쳐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용납되기 힘들 것"이라며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사즉생의 자세로 행정수도의 토양을 마련해 나가는데 힘을 모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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