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6일 문재인 정부가 취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론’과 관련해 “‘낙제점’인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며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 경제 현실을 직시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서도 “하책 중 하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각종 경제지표상 고용쇼크, 분배쇼크, 투자쇼크라고 한다”며 “물가 폭등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낙제점인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문 대통령은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와 구호는 좋지만 현실에서는 당초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다"며 "가처분소득의 증대는 성장의 과실이지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 최악의 결정은 바로 유례없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며 "2년 만에 29%나 올라버린 최저임금을 정상적으로 감당할 기업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창출 정책을 거론하며 "공무원 수 늘리기 정책이 채용시장에 준 신호는 심각하다"며 "정부가 직접 고용하니 방법은 쉽다. 그러나 이것은 역대 정부가 자제해온 하책 중 하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일자리 예산으로 2년에 걸쳐 약 54조원을 투입한 데 이어, 내년에도 23조5000억원을 퍼붓겠다는 계획"이라면서 "여기에 공무원 수 늘리기로 인해 취업준비생의 약 40%가 공시족이 됐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니 구직시장이 더욱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미충원률은 12%에 달한다"며 "중소기업 등 민간 부문 곳곳으로 진출해야 할 신규인력들 중 상당수가 공공부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이것을 정상적인 나라, 나라다운 나라라고 생각하나"라고 힐문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