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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충남도의원 “균형발전사업 전시행정 사업으로 전락”

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 2018년 09월 07일 금요일 제14면     승인시간 : 2018년 09월 06일 19시 47분
충남도 균형발전 사업이 일부 단체장 치적을 쌓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명숙 충남도의원(민주당·청양)은 6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을 통해 약 10여 년간 추진된 충남균형발전사업의 구체적인 성과를 물었다.

충남도 균형발전 사업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3기로 나눠 낙후된 도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균형발전을 꾀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국·도·시군비 총 1조 809억원 등이 투입됐거나 투입 예정이다.

문제는 균형발전 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문화·관광사업 위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자치단체장의 치적 쌓기나 전시행정 사업으로 전락한 경우도 있어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실제 청양군의 경우 13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도 실패한 외국체험관광마을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천군은 장항 6080 골목길 프로젝트 사업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변경됐지만, 도는 기존 사업을 완료한 것처럼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금산군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1832억6700만원의 사업비 가운데 인삼분야에만 1349억5100만원을 투입, 불균형을 자초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시군 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할 사업이 성과를 내기 위한 보여주기식에 그치는 사업으로 치우쳤다"며 "이를 검토하고 과정을 점검해야할 충남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계획에서 변경되거나 무산된 사업이 1기부터 2기까지(2007년~2017년) 136개 중 81%에 이르는 111개나 된다"며 "이러한 현상은 제대로 된 타당성 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무리한 사업 추진, 마스터플랜 미비 등이 원인"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1단계 사업을 12년간 시행했지만 저발전 대상 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질 격차는 줄어들지 않았다"라며 "올해부터 그동안 시행해온 1단계 사업을 재평가해야 하며 2단계 사업에서는 개별 지역단위 및 권역 내 협력사업 위주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주민밀착형 사업계획'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청양=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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