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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상위 0.1% 대기업이 전체 기업이익 54% 독식"

하위 40% 영세기업은 이익조차 못내…대·중소기업 격차 심각
"기업 간 양극화 고착…공정경제 정책 적극 펴야"

연합뉴스 cctoday@cctoday.co.kr 2018년 09월 06일 목요일 제0면     승인시간 : 2018년 09월 06일 07시 41분
▲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심상정 "상위 0.1% 대기업이 전체 기업이익 54% 독식"

하위 40% 영세기업은 이익조차 못내…대·중소기업 격차 심각

"기업 간 양극화 고착…공정경제 정책 적극 펴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상위 0.1%의 이익을 낸 극소수의 대기업이 전체 국내 기업이 내는 소득금액의 절반 이상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상 용어인 소득금액은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과 사실상 같다. 통상 기업이익으로 이해된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가운데 상위 0.1%(소득금액 기준) 기업 695곳의 소득금액 총액은 179조2천억원에 달했다.

이는 적자를 보지 않은 상위 60% 기업 41만7천264곳의 소득금액을 다 합한 330조338억원의 54.30%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700곳이 채 안 되는 대기업들이 그보다 600배나 많은 하위 중견·중소기업과 맞먹는 수익을 냈다는 의미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수치다.

아울러 상위 10%의 기업 6만9544곳의 소득금액 총액은 304조4천622억원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2.25%에 달했다.

다시 말해 하위 90%의 기업은 애초 이익을 내지 못했거나 냈더라도 미미한 수준에 그쳤던 것이다. 10%의 기업이 90%의 이익을 가져가고, 90%의 기업이 10%의 이익을 나누는 모양새다.

2013년 이래 상위 0.1%의 이익 비중은 55% 안팎, 상위 1%의 이익 비중은 75% 안팎, 상위 10%의 이익 비중은 92% 안팎으로 쏠림 현상이 매년 비슷하게 반복됐다.

통상 1%에 드는 기업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으로, 나머지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본다.

한편 아예 흑자를 보지 못한 하위 40% 기업들의 경우 총 80조1천548억원 규모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 중 하위 10% 기업의 경우 매출 성격의 수입금액은 매우 크고, 순이익 성격의 소득금액은 마이너스여서 구조조정 중인 자동차·조선업계 일부 대기업이 섞여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심 의원은 "한국경제 성장이라는 그늘 뒤에서 극심한 기업 간 양극화가 고착되고, 대다수 기업이 부채와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더 적극적인 공정경제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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