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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 자치구 부담 줄인다…대전시 예산부담비율 조정 결정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2018년 09월 06일 목요일 제3면     승인시간 : 2018년 09월 05일 18시 59분
시·구 비율 기존 5:5→7:3으로, 5개구 4년간 113억 경감 효과
국비·지방비 비율 조정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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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속보>=대전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구간 예산 부담비율을 조정키로 결정했다.<3일자 3면 보도>

대전시가 기존 5대 5인 시·구간 예산 부담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뉴딜사업에 선정된 자치구들이 재정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5대 5인 국비와 지방비 부담비율이 여전히 지자체에게 재정적 압박을 주고 있어 이 역시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거복지 실현과 도시 경쟁력 회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국 500곳을 선정해 지원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매년 1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대전은 지난해 4곳이 선정된 데 이어 올해도 3곳이 추가로 선정되면서 총 7곳에 112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예산 중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시와 구가 각각 절반씩 투입한다.

하지만 뉴딜사업 선정 자치구들은 재정 부담이 커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부담비율 조정을 요구해 왔다.

실제로 올해 공모 신청 시 일부 자치구는 사업누적에 따른 재정부담과 열악한 재정여건을 이유로 신청을 포기하는 등 뉴딜사업에 대한 기피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에 시는 뉴딜사업에 대한 시·구간 예산 부담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키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향후 4년 동안 뉴딜사업에 대한 5개 자치구의 부담금은 기존 280억원에서 167억원으로 113억원 경감된다. 특히 2년 연속 사업에 선정되면서 재적 부담이 컸던 대덕구는 기존 125억에서 75억으로 부담비 50억원을 줄일 수 있어 예산 운영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전국 광역시 중 뉴딜사업에 대한 시·구간 부담비율을 조정한 것은 대전이 유일하다.

성기문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자치구 부담비율을 경감 조정한 만큼, 내년부터 자치구에서 보다 많은 사업 참여가 예상된다”며 “낙후된 대전 원도심 재생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시·구간 부담비율 조정이 아닌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넉넉한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시들이 뉴딜사업에 대한 예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 “특히 대전은 타 지역에 비해 자치구 수는 적은 데다 사업 선정은 많아 더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광역시 지역 부담비율이 5대 5인 반면, 도의 경우 6대 4로 매칭된다”며 “지난해부터 광역시 지역 부담비율도 6대 4로 조정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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