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이슈 된 ‘국회 세종의사당’

‘선봉장’ 이해찬 필요성 지속역설, 집권여당 실세 대표 영향력 확산
“예산 확보됐지만 보류…조기 추진”, 야권도 공감… 지방이전계획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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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사진>가 '국회 세종의사당 (국회분원)' 설치와 관련해 전날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필요성을 역설한데 이어 5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오찬에서도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세종시 국회분원'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집권여당의 '실세 대표'로 통하는 이 대표가 연일 세종의사당 설치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제고 차원의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대표의 경우 세종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만큼 행정수도 완성의 첫걸음인 세종의사당 설치를 통해 충청 도약의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표실 관계자는 이날 충청투데이와 통화에서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이 함께한 오찬회동에서 세종의사당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 예산까지 확보한 상황인데 국회의장 및 사무총장 등 국회 후반기 원구성 교체와 맞물려 보류돼온 측면이 있었다"며 "2018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국회 분원 설치 연구용역비가 빠른 시일내에 집행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중요하다”면서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대부분이 모여 있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빨리 안정시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허브로 발전시키겠다”며 밝혔다. 이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에 불이 붙었다.

실제 이 대표 연설 이후 민주당 및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이날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122개 기관 가운데 이전을 추진해야 할 기관을 분류·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 관계자는 “원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계획이 참여정부 때 수립돼 당시 수립된 계획은 거의 이행한 것으로 안다”며 “그 뒤에 별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이제 대상 기관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지부진했던 지방이전 계획이 이 대표의 말 한 마디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여기에 보수 야권에서조차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보다 더 나아가 아예 '국회 본원'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 세종의시당 설치와 관련해 “국회와 정부가 분리돼 장관들과 공무원들이 길거리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협치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물리적으로 너무 힘들게 돼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강력한 리더십을 기치로 당권을 쥔 이 대표가 이처럼 세종의사당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언급하고 나서면서 해당 사안이 정기 국회 최대 이슈로 급부상 할 조짐이다. 국회를 상임위별로 나눌 경우 부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면, 외통위, 법사위, 여가위, 국방위 등을 제외한 14개 상임위가 세종으로 옮겨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현 분위기와 맞물려 해당 이슈가 정기국회에서 적극 공론화될 수 있도록 충청권 의원들의 역량 결집이 요구된다"면서 "이미 타당성 검토 등으로 예산까지 확보된 상황인 만큼 14개 상임위 이전 관철로 세종의사당 설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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