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공공기관 추가 이전, 속도감 있게 본격 추진돼야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2018년 09월 06일 목요일 제23면     승인시간 : 2018년 09월 05일 18시 50분
[사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122개 기관 가운데 실제 이전 대상 기관을 분류·검토 작업 중이라고 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본격 제기한 후 정책 추진의 가시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오는 10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혁신도시 시즌2' 실행로드맵에 전국 각 지역의 이목이 집중돼 있던 터였다.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역의 특화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다.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이전시켜 지역 내 산·학·연·관 사이의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을 창출·확산해 지역발전을 이끄는 거점으로 삼는 전략이다. 2005년 이후 전국 11개 광역시·도에 10개 혁신도시를 지정, 110개 공공기관을 이전시켰다. 현재 혁신도시 거주 인구가 3.2배 늘어났고, 지방세수도 14배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다. 하지만 아직은 기업과 연구소 등의 입주가 저조해 산학연 생태계를 갖춘 성장거점 역할은 미흡한 수준이다.

이제 혁신도시의 지속가능 성장 거점 역할을 위한 2단계 전략이 필요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규정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탓도 있다. 공공기관 추가이전 계획이 발표되자 각 지역에서 반색하고 나선 건 당연하다. 울산시는 공공기관 추가이전 대응 TF 가동에 들어갔고, 대구 동구의회도 이전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각 지자체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사안이 아니다. 반대 논쟁은 설득력이 없다.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과 대기업 1000개 중 75%가 몰려있다는 건 정상이 아니다. 당장 '지방소멸론'이 현실화되고 있는 절박한 순간이다. 기존 혁신도시가 자족 기능을 갖춘 대단위 클러스터 역할을 하기 위해선 공공기관 이전은 필수적이다. 특히 그간 혁신도시에서 배제돼 왔던 대전·충남에 대한 혁신도시 지정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뤄져야 마땅하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http://www.cc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