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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뉴딜사업 자치구 부담비율경감 협치 선례다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2018년 09월 06일 목요일 제23면     승인시간 : 2018년 09월 05일 18시 50분
[사설]

대전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자치구 부담비율을 줄여달라는 자치구의 요구를 받아들인 건 협치의 전형이다. 현행 5대 5인 시비와 구비의 매칭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한 것이다. 이로써 재정형편이 열악한 자치구는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대전시라고 재정형편이 넉넉하지는 않다. 재정 부담을 덜어달라는 자치구의 요구를 묵살할 수도 있으나 고통 분담차원에서 통근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재정분권의 실천이라는 의미 부여도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는 재원확보를 전제로 한다. 아무리 훌륭한 사업이라도 재원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수포로 돌아가기 일쑤다.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충청권에선 대전 3곳, 세종 2곳, 충남 6곳, 충북 4곳 등 모두 15곳이 선정됐다. 이사업을 추진하려면 정부와 시비 지원을 제외하고도 자치구마다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야 한다.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자치구들이 환영하면서도 재원 염출에 전전긍긍하는 이유다.

이번 시비와 자치구의 매칭 비율 조정으로 대덕구의 경우 사업비가 125억원에서 75억원으로 대폭 감소할 거라고 한다. 사업비 부담이 훨씬 줄어 원도심 재생사업이 활기를 띨 게 분명하다. 시와 자치구가 머리를 맞대 나름의 결과를 도출해 냈다. 예산의 탄력적 운용, 재정분권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평가할 만하다. 여타 자치단체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차제에 정부와 광역지자체-자치구로 이어지는 매칭비율을 실정에 맞게 개선해야겠다.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은 통상적으로 정부가 광역지자체에 전체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광역지자체와 자치구가 각각 25%씩을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 지자체마다 재정형편이 다를 터인데 매칭비율을 고착화하는 건 비합리적이다.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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