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황영란 의원은 4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의 탈시설·자립생활지원 정책에 대해 제언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도내 총 40개소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고용률은 2.4%에 그치고 있지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7개소를 포함하면 4.4%로 늘어난다.
우리나라 장애인의무 고용률이 민간기업 2.9%, 공공기관 3.2%인 점을 감안하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서 여전히 비장애인 중심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있다는 것이 황 의원의 주장이다.
황 의원은 "충남도는 지난 6월 탈시설 정책 실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면서 "그러나 정작 사업을 진행해 온 당사자주의의 기관들은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시설화의 핵심은 전문가로부터 부여된 서비스가 아닌 당사자가 직접 선택하고 계획해야만 한다"면서 "이들이 실질적인 탈시설 등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