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등 지원책 마련…당장 한숨 돌려도 나중이 걱정
경제상황 개선 여전히 미지수, 한시적 정책일 경우 후폭풍 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함께 내년도 보증지원 규모를 20조 50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을 내놨다. 올해보다 1조원 늘어난 규모로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따른 조치다. 지난 달 22일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정부가 내놨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카드수수료, 임차환경 변화 등을 통해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저소득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규모가 4000억원에서 1조 2000억원으로 늘었다. 또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근로자 한 명당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대상도 기존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확대된다. 카드 수수료도 규모에 따라 우대된다. 현재 수수료율 3%였던 매출액 5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와 3억 원 이하 중소사업자의 수수료율은 각각 2.3%, 1.8%로 내려간다.
상가·프렌차이즈 계약에서도 소·상공인들의 권리 보장도 추진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범위 상향, 권리금 보증보험 도입 검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지원 규모가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도 이같은 지원 기조에 동참한다. 도는 생산적 일손봉사의 기존 농업, 중소기업에서 소·상공인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고민은 끝나지 않고 있다. 지원을 통해 당장은 한숨 돌렸지만 경제 상황이 나아질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한시적 정책일 경우 후폭풍이 더욱 매서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경수(44) 씨는 “최근 2개의 업장 중 한 곳을 정리했다”며 “최저임금이 지원된다고는 하지만 매출도 줄고 있어 사실상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편의점 점주 박수현(35) 씨는 “프렌차이즈의 경우 개인보다 더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현재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12시간씩을 일하고 있지만 아르바이트생 급여보다도 낮은 돈을 손에 쥘 때도 많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내수경제가 나빠지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고충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계 관계자는 “소비심리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며 “지난해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민간소비 실적이 부진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원정책이 실효를 거둘 지 아직 미지수이기는 하나 경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