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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회분원, 당사자 국회에서 약속지켜야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2018년 09월 05일 수요일 제23면     승인시간 : 2018년 09월 04일 19시 03분
[사설]

세종시 국회분원 문제가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론화됐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 세종의사당(국회분원)의 세종시 설치도 중요하다"면서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대부분이 모여 있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빨리 안정시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허브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는다.

세종시 건설 명분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근거하고 있지만 막상 실행력 차원에서는 더디다. 세종시 국회분원은 청와대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와 더불어 핵심 사안이다. 내년에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세종청사 입주 중앙행정기관은 모두 42개로 늘어난다. 정부 18개 부처 중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5개만 서울에 남는다.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면모를 갖춘다. 그럼에도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서울을 오가며 업무를 수행하는 바람에 행정공백은 물론 막대한 예산 낭비 등 업무 비효율성을 유발했고 결국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집권여당 대표가 정기국회에서 직접 세종의사당 문제를 정식 거론한 의미와 그 무게감을 살필 수가 있다. 올해 예산에 세종의사당 규모, 조직, 인원, 시기, 장소 등 마스터플랜을 세우기 위한 연구 용역비 2억원을 책정하고도 아직도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발주 일정이 늦춰질수록 세종의사당 건립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 세종의사당 설계비 50억원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세종의사당 용역이 빨리 제대로 추진돼야 한다. 세종의사당 상임위 규모는 서울 잔류 부서 관련 상임위를 제외한 최소 14개 상임위를 옮겨오는 것이 순리다. 그래야 분원 설치 명분과 기대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국회 계류 입법사안도 마무리돼야 마땅하다. 향후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관련 사안도 과제다. 지난해 조기 대선 당시 여야 5당 모두 세종의사당 필요성에 공감한 대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협치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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