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수보회의서 강조
“민생·경제 진정한 협치 기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언급도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일자리·양극화·저성장·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라는 데 여야 간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 세금을 곳간에 쌓아두는 대신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쓰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2018년도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 기대가 매우 크다"며 "민생·경제에 대해서 만큼은 진정한 협치를 기대해본다. 입법부로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
러면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법안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규제혁신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 국민은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좋은 정책·제도도 적기에 시행돼야 성공할 수 있고, 늦어지면 피해는 결국 국민과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특별히 감안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기존 매달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르고 내년부터는 30만원까지 확대된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도 함께 인상된다”며 “6세 미만 아동 238만명에게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도 지급된다. 국민 호응이 높아 이미 222만명이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 삶을 책임지는 포용국가 정책들이 실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한반도의 평화는 완전한 비핵화로 이뤄진다. 이에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면밀하게 살피고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의지에 대해 국회가 힘을 실어주었으면 한다"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