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정기국회, 민생·개혁 ‘협치’로 국민신뢰 회복해야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2018년 09월 04일 화요일 제23면     승인시간 : 2018년 09월 03일 18시 44분
[사설]

9월 정기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시작으로 100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아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는 각종 민생·개혁 입법안 처리와 예산안 심의 그리고 국정감사 등 주요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여야 새 대표가 모두 '올드보이'로 교체된 후 맞는 첫 국회 일정인 만큼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예고돼 있다. 국회 내부개혁 또한 주시할 대목이다.

문재인정부 국정 2기의 민생·개혁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경제 분야의 경우 민주당은 정부의 정책기조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 확보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실정으로 민생이 고통을 받는데도 여권은 소득주도성장을 보완·속도를 높이겠다고 한다며 이의 정책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470조 5000억원 규모 '슈퍼예산'을 비롯해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격돌이 불가피하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규제혁신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는 등 큰 틀에서 협치정신 이행을 약속하고도 국회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여야를 막론하고 입만 열면 민생 개혁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자신의 이해가 걸리면 이를 뒤집기 일쑤다. 대통령의 규제혁신 1호 법안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의 합의 처리가 미뤄졌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내놓았던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가 민생 국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협치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제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민생입법 열매 맺을 '협치의 시간, 국회의 시간'"이라며 여야에 생산성 있는 국회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 주어진 과제가 바로 그것이다. 여야가 서로 평행선을 달리면 그 폐해는 곧장 국민에게 돌아간다. 명분도 없는 정쟁 놀음으로 민생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겠다. 국민 신뢰를 저버린 국회는 스스로를 부정하는 처사나 다름없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http://www.cc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