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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물건너간 국회…여야 난타전 예고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2018년 09월 03일 월요일 제5면     승인시간 : 2018년 09월 02일 18시 50분
국정감사·인사청문회 등 예정
與 ‘3대 경제정책’ 충돌 불가피
野 소득주도성장 정책폐기 주장
사실상 10월 국감 전초전 될듯

9월 정기국회가 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 돌입하는 가운데 국정감사·정부예산안 심사 등 굵직한 일정과 함께 10여 명에 달하는 인사청문회까지 예정돼 있어 여야간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치열한 난타전이 예고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는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여야의 불꽃 튀는 공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을 뒷받침할 핵심 법안과 예산안 통과 등에 당력을 쏟아부을 계획인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와 민주당을 겨냥해 최근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경제지표의 책임을 묻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8월 임시국회 당시 인터넷전문은행법 및 상가임내차보호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여야 협치' 모드가 결국 공염불에 그치면서 이번 정기국회는 '여야 대치' 모드로 무게 중심이 더욱 쏠릴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이미 정기국회를 앞두고 전열을 정비하기 위한 워크숍도 개최했다. '2018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정부의 3대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이끌 52개 우선법안을 선정했다.

소득주도성장 관련 핵심법안엔 조세특례제한법, 기초연금법, 고용보험법 등이, 혁신성장 법안엔 '규제혁신 5법'을 비롯해 의료기기 산업 육성과 같은 산업 성장 지원 법안이 해당된다. 공정경제 법안엔 공정거래법, 상법, 대규모유통업공정화법 등 불공정 갑을관계를 해소할 법안들도 포함됐다. 이 같은 민주당의 방침은 한국당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지점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폐기를 주장한다. 이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소득주도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감사는 물론 국정조사·청문회·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야권은 벌써부터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상을 낱낱이 밝힌다며 벼르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와의 한판 전쟁을 치를 심산인 야권과 정부를 엄호할 수밖에 없는 여권의 대치 전선이 국감장 곳곳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여야는 오는 11월1일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전쟁도 진행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470조 5000억원을 편성했는데 최대 쟁점은 일자리사업 예산으로 꾸려진 23조 5000억원이다. 일자리 사업 예산은 최근 고용 쇼크로 위기감이 커지자 고용 창출에 사활을 걸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예산이다.

일자리 예산은 대대적인 삭감 작업에 나서는 야권과 사수해야 하는 여권의 충돌 지점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9월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예정돼 있는 10여 명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간 양보 없는 신경전이 예상됨에 따라 사실상 10월 국감의 전초전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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