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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신호 켜진 자치경찰 시범도시 세종경찰청 신설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2018년 09월 03일 월요일 제23면     승인시간 : 2018년 09월 02일 17시 35분
[사설]

세종시 경찰청 신설에 대한 소요 예산이 기획재정부에서 확정됐다는 보도는 세종시뿐 아니라 앞으로 있을 자치경찰제 시범운영도시라는 차원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물론 기획재정부가 책정한 20억원이 국회를 통과해야하지만 여야 모두 큰 이견이 없어 세종경찰청 출범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경찰청이 내년 초 신설되면 어진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경찰청 임시청사로 사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건물에는 현재 새만금 개발청이 입주해 있으나 올해 안에 전북 군산으로 이전할 계획이어서 무리 없이 세종경찰청이 새해부터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세종시는 정부 청사가 밀집돼 있어 국가 중추 기능이 24시간 작동하는 곳인데도 충남지방경찰청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세종경찰서가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특별자치시'라는 세종시 위상과도 걸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인구 30만을 돌파한 마당에 치안수요를 감당하기도 벅차다는 여론이 꾸준히 나왔다. 즉 전국의 평균 경찰관 1인당 주민담당비율이 456명인데 비해 세종시는 1126명으로 두 배나 많아 경찰관들이 격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종경찰청이 출범되면 이와 같은 치안 불균형이 해소되리라 믿는다.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세종시가 '자치경찰제'의 시범지역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심도 있는 검토가 진행돼 왔었고 그래서 세종시의 지방자치경찰 운영의 성공 여부가 앞으로 이어질 다른 시도의 자치경찰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지방자치경찰에 대한 큰 줄기는 경찰청 안과 서울시 안 둘로 집약될 수 있다. 다만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 두 안을 상호 보안하는 선에서 현재의 제주도 지방경찰 보다는 높은 수준의 자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세종형 자치경찰제를 주장하는 것이다. 물론 서울시가 주장하는 자치경찰의 운용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도 세종시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어쨌든 세종시 경찰청 신설은 이 지역 치안수요에도 꼭 필요한 것이지만 '자치경찰' 시범지역으로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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