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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지역 경쟁에서 낙오될 수는 없다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2018년 08월 31일 금요일 제23면     승인시간 : 2018년 08월 30일 18시 39분
[사설]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들이 어제 '대한민국 일자리 선언'을 채택했다. 문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은 청와대에서 민선 7기 첫 시·도지사 간담회를 갖고 지역주도 혁신성장, 남북협력사업, 생활SOC, 소상공·자영업 지원, 농산어촌 활력 증진, 사회적경제, 노사정협력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7대 의제에 합의했다. 국정 최대 과제인 일자리 창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업시스템 구축에 나선 모양새다.

고용쇼크·소득분배쇼크 등 부진한 경제 지표가 속속 드러나면서 정부 경제정책 기조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집중되고 있는 터여서 정책 신뢰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반성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강력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사업을 지역에서 기획·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소통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잖아도 지방분권 개헌 불발 이후 정부의 분권·자치 의지에 대해 의구심이 나오고 있었다.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광역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제2 국무회의'가 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퇴색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바로 그것이다. 시·도지사 간담회의 정례화와 더불어 간담회의 성격 및 운영 방향을 제시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충청권 지자체가 선보인 일자리 창출 구상이 실행력을 갖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대덕특구 연구·개발(R&D) 인프라 등을 활용한 플랫폼형 창업 공간화를 내놓은 대전시, 5년간 1300여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세종시, 사회적 일자리를 구체화한 충남도, 생산적 일손봉사·민간 일자리 창출모델 등을 제시한 충북 구상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역간 선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역혁신 시스템을 갈고 다듬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새로운 지역혁신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등 다목적 카드로 삼을 수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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