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연대회의 폐지 요구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30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공
<속보>= 초선 청주시의원들이 집행부에 폐지를 요구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충북 28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0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연대회의는 이날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해 "집행부 예산편성권과 시의회 예산심의권의 경계와 역할을 허무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폐지하라"고 강조했다. 또 "청주시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폐지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시민들이 동참하는 폐지 운동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29일 성명을 내 "재량사업비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예산 편성 과정이 불투명해 시의원 쌈짓돈처럼 쓰일 가능성이 크고 사실상 시의원의 의중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예산 집행 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 등 부정부패에 연루될 개연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렇듯 시민사회단체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2014년 폐지된 시의원 재량사업비의 이름만 바뀐 것으로, 사실상 시의원들이 지역구에 생색내며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집행부는 시의원들이 원하는 대로 일정액의 예산을 세워주는 대신, 시의회의 감시·견제의 날을 무디게 할 수 있는 '검은 거래'라는 것이 시민단체의 시각이다. 반면 청주시는 지역 사정에 밝은 시의원들이 제출한 주민 숙원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제라는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과거 시의원 재량사업비와는 완전히 성격도 다르고, 문제될 것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달 5명의 초선 의원들이 주민숙원사업비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면서 촉발된 논란은 시간이 지날 수록 파장이 커지고 있다.

초선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시의회 내부에서는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또 청주시도 “재량사업비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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