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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2018년 08월 31일 금요일 제22면     승인시간 : 2018년 08월 30일 18시 38분
[독자투고] 

유난히 더웠던 8월이 지나 다가오는 9월은 막바지 여름휴가와 추석 황금연휴 등으로 장시간 운행하는 차량이 늘어나는 시기다. 그렇다면 혹시 9월을 기점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고 있는가? 도로교통법 중 지난 3월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

첫째,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된다. 이를 위반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동승자가 13세미만 어린이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책임을 물어 6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택시·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안내하였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경사진 곳에 차량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가 의무화 된다. 경사로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운전자는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킨 후 고임목을 받치거나 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놓아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승용자동차 기준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셋째, 자전거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면 처벌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 음주 측정 불응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넷째,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된다. 체납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는 경우 완납한 사람에게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해외여행 등에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없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 중에 기본이다. 위와 같이 새롭게 개정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챙겨 혹시라도 이를 간과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박영규 순경<아산경찰서 도고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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