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워크숍서 언급 “비리·부패 철저히 물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주문하면서 공공성 회복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해 공공기관장들에게 혁신에 대해 여러차례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요구하는 혁신 목표는 분명하다. 모든 공적인 지위와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에서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주는 공공기관이 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최근 밝혀진 공공기관의 비리에서 보듯이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의 편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히려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되어, 국민의 공복이라는 자부심을 잃기도 했다"며 "채용과 입찰과정에서의 비리, 어렵고 위험한 일은 위탁업체나 비정규직에 맡기고 민간 부문에 갑질을 하는 등 드러난 현실이 국민들께 큰 실망을 주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환골탈태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혁신에 임해 주시길 바란다"며 "기관 본연의 업무를 중심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혁신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축으로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의 양극화 구조로는 결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우리 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바꾸고,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자세도 새롭게 해 각 공공기관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공공부분이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혁신에 능동적으로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기관장의 리더십에 달려있다"며 "더 이상의 비리나 부패로 국민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정부도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d.co.kr